"균형재정, 2016년에나 가능"

추경에 따른 관리 방안
기재부, 오늘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나랏빚이 오는 2015년에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상했던 균형재정도 2016년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을 두고 우려를 낳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국채 발행으로 대부분 조달되면서 균형재정 연도가 예상보다 3년이 늦춰진 것이다.

기재부는 19일 '추경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0.3%, 2014년 0.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에 균형재정을 맞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전망은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으로 수정됐다. 2013년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1.8%로 악화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14년 -0.4%, 2015년 -0.3%를 기록한 뒤 일러도 2016년에나 균형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채권발행에 따라 국가채무(연금충당부채를 뺀 현금주의 기준)는 2015년 510조5000억원으로 처음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하고 있다. 경제규모나 물가상승 등으로 자연스럽게 커지는 국가채무는 당초 2016년에 487조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대규모 추경으로 채무증가에 속도가 붙었다.

현재 정부의 17조3000억원 추경안을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여·야간 논의를 통해 세출추경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세출 경정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세출 경정 5조3000억원에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5조원을, 새누리당은 2조~3조원을 증액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회에서 세출 경정이 확대되면 균형재정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