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간 협업과제 177개 확정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국무조정실은 18일 1차 협업점검회의를 열고, 부처간 협업과제 177개를 확정 발표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각 부처가 국정과제에 본격 착수하면서 조기성과 창출 여부는 부처간 '창의적 협업’에 달려 있다"며 "부처의 개별 정책목표나 이해관계를 떠나 철저하게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공적 협업을 위해 시스템적 지원기반(예산·조직·인사 등)이 잘 갖추어져야 하며, 인센티브 구조도 면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정된 협업과제 177개는 조정과제(25개), 협력과제(142개), 전략과제(10개) 등이다. 조정과제는 부처간 이해상충 수준이 높은 과제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업무를 조정하게 된다. 협력과제는 주관부처 중심, 관계부처 협력이 필요한 과제로 부처간 팀을 꾸려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또 10개의 전략과제는 다수 부처가 관련된 만큼 국무조정실이 구심체가 돼 협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협업활성화 위해 예산의 이·전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우수 협업 부처에 대해 예산상 인센티브 부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사도 협업분야 정원 중 일정비율(10% 이상)을 교류정원으로 설정하고, 유관부처 핵심 보직간 '계획교류' 실시키로 했다. 조직은 부처별 정원관리방식을 탈피, 협업지원을 위한 범정부 '통합정원제' 운영하기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