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면전환 앞두고 한·미와 '샅바싸움'

대화 5월께 재개될 가능성....전제조건 제시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북한이 우리나라·미국과의 대화를 앞두고 본격적인 기싸움에 들어간 모습이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18일 정책국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바란다면 모든 도발행위들을 즉시 중지하고 전면사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철회 ▲핵전쟁 연습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확약 ▲핵전쟁 수단 전면 철수 등을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같은 날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북침전쟁연습 소동에 계속 매달리며 반공화국 '제재' 책동에 광분하는 한 그 어떤 북남대화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와 미국 정부가 제의한 대화에 대해 북한이 구체적 조건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조평통 대변인은 14일 "(남한 정부의 대화제의는) 개성공업지구를 위기에 몰아넣은 범죄적 죄행을 꼬리자르기 하고 내외여론을 오도하며 대결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며 사실상 대화를 거부했다.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북한의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방위 정책국 성명을 보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전제조건을 달면서도 모두 대화와 연계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대화 전에 샅바싸움을 하는 것이며, 이는 대화가 재개된 후에도 주도권 선점을 위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14일부터 줄곧 한·미 군사훈련이 대화의 장애 요소라고 강조함에 따라 '독수리연습(FE)'이 계속되는 이달 말까지는 국면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의 전례에 비춰보면 한·미 군사훈련 중에는 대화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는 북한과의 접촉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는 "5월 7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자연스레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내건 대화 전제조건에 대해 "상투적이고 부당한 주장"(통일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외교부)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대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