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후보자 "재벌 전담 조사국 설치 필요"

▲노대래 공정위원장 후보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재벌 전담 조사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 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부당내부거래를 감시·조사하고 공시점검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영역을 침투하거나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렇지만 현재 공정위 조직과 인력으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라는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진 후에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를 새로 만든 의미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전담조직의 기능과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 설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겠다"고 힘 줘 말했다.

정부정책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경쟁정책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한 반칙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것으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노 후보자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는 예외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산업을 진흥하는 정부정책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쟁저해성을 최소화하면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