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 다시 화두로
위원장 내정 직후 실천 의지 드러내…
재경부 시절 순환출자 규제 반대 발언 논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인사가 발표된 직후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달 30일 서울 남대문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책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세우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대기업 정책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과감히 규제하면서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과감한 규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실천하겠다는 뜻이다.
공정거래정책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공정거래정책에는 항상 저항이 심하다"며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조치, 경쟁제한적인 법령, 규제 등을 용인하다보면 공정거래의 터전을 잃게 된다"며 "공정거래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가 전체적인 정책과 조화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경제민주화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정책들과 함께 시스템으로 엮어서 해나가야 한다"며 "다른 부처의 정책기조와도 맞춰가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가 내세운 정책 방향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조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노 후보자는 현오석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추경호 기재부 제1차관 등과 같은 경제기획원(EPB) 출신이다.
노 후보자는 충남 서천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그는 EPB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재정경제부, 기재부 등에서 활동했다. 특히 기재부에서 기획조정실장(차관보)로 일하면서 기재부 전반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또 1980년 공정위의 전신인 기획원 공정거래실에 근무할 때 공정거래법 제정에 참여했으며 2001년 재경부(현 재정부)에서는 정책조정과장으로 출자총액제한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노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고, 다른 경제 부처와도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대기업 친화적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가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으로 일 할 당시 대기업의 순환출자구조에 대해서 "여러가지 기업규제 장치들이 있는 상황에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바 있다.
2011년 8월 방위사업청장 재직 시절 언론과의 인터뷰 중에서 "중소기업이 품질검사까지 제대로 해서 납품하기는 어렵다"며 "대기업은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라도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던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당시 9개 군납업체들이 건빵 입찰가격을 담합하고 저질 건빵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자, 노 내정자는 대기업 참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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