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미전출 법정교육예산' 1678억 도에 요청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 '미전출 법정 교육예산' 1678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경기도에 보낸 '교육재정 예산편성 예정통지 및 요청' 공문에서 이와 같이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경기도가 미전출한 법정교육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에서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해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요구한 1678억 원은 지난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차액 957억 원과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721억 원이다.

이들 전출금은 각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청이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의무경비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앞서 도교육청과 경기도는 '학교용지분담금' 전출을 놓고 지난 8일 이후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2011년 합의한 학교용지분담금 전출이 많은 상황이 바뀐 만큼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반해 도교육청은 당시 합의 약속을 지키라며 경기도를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