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명칭 사라진다

서승환 국토장관 밝혀.. "2015년 저소득층 25만가구 주택바우처 수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보금자리주택' 명칭을 폐기한다. 관련법인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키로 했다. 대신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행복주택 내용을 담는다.

또 2015년부터 연간 25만여가구의 저소득 민간 전월세 주택거주자에게 주택바우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철도경쟁체제는 수서발 KTX뿐 아니라 다른 노석까지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행복주택은 별도의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을 보편적인 명칭인 '공공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당초 공약인 주변시세의 30~40%보다는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서 장관은 "과거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공급되면서 대기수요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며 "행복주택을 주변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겠지만 (보금자리주택처럼) 지나치게 낮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행복주택은 5월중 시범사업 1만가구 건설을 위한 후보지 6~8개를 확정하고 7월께 지구지정에 들어간다.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택바우처는 내년 시범도입 후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 장관은 "주택바우처는 기존 보건복지부의 주거급여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하지만 2015~2016년은 돼야 본궤도에 오를 것"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2015년 이후 순수 민간 전월세주택에서 주택바우처를 통해 월세 보조 혜택을 받는 가구수가 연 25만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건설, 매입 임대사업, 전세자금 대출 등 임대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17조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적 주거복지의 투입 예산도 이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TX 경쟁체제와 관련해서는 수서발 KTX 외에 다른 노선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서 장관은 "철도공사(코레일) 독점체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어떤 형태로든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수서발 KTX 이후 다른 노선에도 적용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월중 수서발 KTX의 경쟁체제 도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