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공공분양 아파트 입주 힘들어진다

연간 공급주택 7만→2만 축소.. 연금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 요건 갖춰야
자산기준, 부동산·자동차 외에 금융·선박·요트·포크레인 등 자산까지 포함

지난해 9월부터 입주한 강남 세곡일대 보금자리주택 전경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앞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이 연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폭 줄어들고 소득·자산 기준이 더 강화된 영향이다.

정부는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기존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을 강화해 민간주택과 차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택공급물량을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한다는 취지다.

MB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에서 연 7만가구를 분양하던 것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복주택과 기존 보금자리주택을 병행해 준공주택 기준 2만가구로 공급한다는 얘기다. 이에 수도권 그린벨트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지구는 공급물량과 청약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올해 보금자리 청약물량은 당초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 아직 사업승인 받지 않은 20만가구 이상의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물량을 순차적으로 풀겠다는 계산이다. 인허가는 1만가구 수준으로 줄인다.

공공분양물량을 줄이면서 입주를 하기 위한 소득·자산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에서 봤던 소득기준은 상시근로소득과 기타사업소득 2가지였다. 여기에 연금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 등 다양한 경로의 소득을 확인해 입주민 자격을 거르겠다는 계획이다. 자산기준도 기존 부동산과 자동차만 보던 것에서 대폭 확대한다. 현재 자산의 종류만 금융자산, 선박자산, 요트, 포크레인, 콘도·골프회원권 등 수백만가지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똑같은 액수의 자산을 갖고 있어도 어떤 자산을 소유하고 있느냐 등에 따라 입주자격 여부가 결정돼 문제로 지적됐다"면서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득·자산 기준을 조사 가능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해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