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민 주거안정 방안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임대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 광주서구을)과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강원 평창)의 공동주최로 임대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여러 사례를 통해 현행 임대주택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

토론회 공동주관으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임대주택 국민연합, 전국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주민연대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오훈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 노기덕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무총장과 조용석 충남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이 '임차인의 불안정한 주거관련 사례'를 발표한다. 기조발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 정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의 임준홍 책임연구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기획과장과 공공주택개발과장이 참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민병덕 변호사, 김종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남원석 경기발전연구원 박사 등이 참가한다.

오병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여러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자리"라며 "토론회 이후 국회가 주거복지실현,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법적 제도적 체계도 과감하게 정비·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최근 부도공공임대주택 피해 임차인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중에 있다.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