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다음주 국회에 제출…4월말 확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는 10일 오전 8시 서울청사에서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시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 경제는 최근 다시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여건 악화, 올해 정부지분 매각 지연 등으로 2013년 세입여건이 악화돼 세입경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지출도 일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3년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예산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창업과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효과가 높은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인력 양성 ▲청년 창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대책 ▲사이버테러 대응 등 최근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에도 투입된다.

추경규모와 사업별 재원배분 등 세부내용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결과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와 적극 협의해 4월말쯤에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확한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부족한 세입분 12조원과 경기 부양에 필요한 5조원 등 약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