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신청 1년간 804건 접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 804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월별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시행 첫 달인 지난해 4월 4건을 시작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11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월 평균 56건에서 올해 월 평균 100건으로 2개 가까이 늘어난 것. 올해 3개월간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301건으로 지난해 9개월간 접수된 건수(503건)의 59.8%나 차지했다.

조정·중재 신청 건수를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148건(18.4%)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8.8%), 외과·신경외과(각각 8.5%), 산부인과(7.0%) 등이 뒤따랐다. 연령별로는 40대(28.6%), 50대(22.8%), 30대(20.9%), 60대(15.0%) 등의 순이었다.

의료기관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55건(31.7%)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기(22.1%), 부산(8.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30.6%), 종합병원(25.7%), 상급종합병원(19.9%) 등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년간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299건이었고,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수는 103건이었다.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444건, 개시 전 취하 6건으로 조정 참여율 39.9%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3개월간 조정 참여율은 43.5%로 지난 1년간 참여율 보다 높았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조정이 성립된 건수(성립·합의)는 133건, 불성립 건수 27건으로, 조정 성립률 83.1%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낸 조정 신청은 12건이 있었고, 의료기관 조정 신청은 9건으로 집계됐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