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의 통합환승에 따른 손실금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일 홍정석 의원(민주통합당ㆍ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해 가결했다.
수정안은 시ㆍ군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한 손실금에 대해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손실금을 지원할 경우 도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당초 제출된 개정안은 도시철도 환승할인 손실금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도의회 승인을 거친 후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었다.
이는 현행 조례상 '철도운영비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도시철도 손실금 지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통합환승 손실금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특별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상성 의원(민주통합당ㆍ고양)은 "다른 지자체도 용인과 의정부의 선례를 두고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다음 도의 지원을 바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향후 김포 등을 비롯해 진행 중인 도시철도 사업들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조사,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앞서 지난해 7월 개통된 의정부경전철은 당초 예상과 달리 하루 평균 이용객이 목표치인 7만9000명의 17%인 1만2000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전철 운영사인 의정부경전철(주)은 지난 6개월 동안 120억 원 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파산 위기에 놓인 상태다.
용인경전철 역시 지난 2010년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모두 1조32억 원을 들여 완공됐으나 시행사인 용인경전철㈜과 용인시가 최소 수입보장 비율 등을 놓고 소송을 벌이면서 개통이 3년 가까이 지연돼오다 오는 26일 개통한다.
도는 지난 2월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의 경영여건과 시민편익을 고려해 통합환승할인 시행에 따른 손실금 가운데 30%(연간 30억 원 추산)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내년 1월부터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에 통합환승 할인제를 도입한다. 도는 지난 2007년 버스와 지하철을 대상으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의 통합환승할인 손실비용 보전금 분담액은 연간 600억 원 규모다.
한편, 오는 26일 개통되는 용인경전철의 기본운임(10Km기준)은 교통카드 1300원, 토큰형 1회용 승차권은 1400원이다. 5㎞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청소년은 성인 요금의 80%를, 어린이는 50%를 적용받는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는 무료다. 다만 장애인ㆍ유공자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1회용 승차권 이용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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