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정보 집중

조원동 수석 "대기업 내부거래 공정위 자료도 넘겨주도록 하겠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대기업 내부 거래 자료를 국세청으로 몰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조사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미 논의가 진행중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 공유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공정위가 가진 자료는 예컨대 대주주 주식거래 내역, 비상장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자료, 불공정거래 내역 등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이 기업과 개인의 금융거래 내용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게 돼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현실화 함으로써 증세 없이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의 출발점이다.

조 수석은 "정보공유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또 금융실명제법 등 손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