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물시장 거래도 위축..세수효과 전혀 없다"
금융당국도 부정적..입법 저지 움직임 거세질 듯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재추진 움직임에 증권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영업환경으로 고전하고 있는 데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물시장 참여자 상당 수가 현물시장과의 차익거래를 통한 수익창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선물거래세 부과가 현물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세수 확보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선물 0.001%, 옵션, 0.01%)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파생상품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 정부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6년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파생상품 거래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국회에서 증권거래법 개정안 입법이 추진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에도 기재부가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가 증권업계 반발에 직면한데다 정권 교체기에 맞물려 유야무야되기도 했다.
증권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쪼그라들고 있는 파생상품 시장이 세금 부과로 더욱 얼어붙을 게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원 확보라는 정책목표 달성은 고사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박중민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부장은 "파생상품 거래 상당 부분이 현선물 차익거래에 기인하고 있는 데 세금이 부과된다면 현물시장 거래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세수 확대라는 정책적인 목표는 고사하고 현물시장 거래까지 위축시켜 법인세 등 세금이 오히려 감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들도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해 파생상품 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재호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도 "정부가 발표한 세율은 국내 파생상품 거래 마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거래세가 부과되면 거래 자체가 급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파생상품 거래량은 2011년보다 53.3% 감소한 18억4000만 계약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 세계 파생상품 거래량 감소 폭은 8.1% 였다.
금융당국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2016년 1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시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단편적 사고에 따른 전망일 뿐"이라며 "거래 이탈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처간 협의를 통해 도입 추진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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