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노조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법안 폐기해야"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한국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이 정치권의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각종 선심정책을 남발하며 자본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파생상품 거래는 거래 일방이 이익을 보면 상대자는 동일한 금액을 손해보는 제로섬 거래로 거래세에 대한 담세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치권이 세수 확보라는 명분 아래 거래량 세계 1, 2위의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거래세 부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의 투기 거래에 대해 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과 자율규제를 통해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기관투자자나 외국투자자의 이익만 늘리는 게 두려워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찬성한다면 이는 지극히 근시안적 견해"라고 지적한 뒤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한다면 세수 확보는 커녕 파생상품시장과 주식거래가 크게 줄어 유동성이 위축되고, 변동성이 확대돼 자본시장의 생명인 시장의 신뢰가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