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사업-용산사업간 자금 전용 차단"

회계 분리 전 단계로 통장 분리 지시…코레일 "종합적인 상황 판단 중"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가 코레일에 철도사업과 용산역세권개발 등 부대 사업의 통장 분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개발 사업 등이 부도가 나더라도 철도운영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3일 "코레일의 본래 사업인 철도 운영에 걸림돌이 되서는 안되다는 게 국토부의 원칙"이라며 "이를 위해 코레일에 회계분리를 지시했고, 그에 대한 기본조치로 통장분리를 먼저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산개발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국토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본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해 철도운영과 관계자는 "1차 공문을 보내 운송사업과 부대사업의 회계분리와, 용산사업 때문에 운송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해 코레일이 '회계분리는 용역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며 "이에 대해 2차 공문을 보내 1차 내용을 재촉구 하고 우선 정부보조금, KTX 운영수익금, 용산사업 간 통장이라도 별도로 만들라고 추가로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간 코레일이 회계 처리상 운영상 철도기지창 부지 매각 대금 등을 4조4000억원 규모의 철도 운송 사업 적자를 메우는 데 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용산사업이 무산될 경우 회계 조정 과정에서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가 겉으로는 용산개발 사업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회계 분리를 재차 강력하게 지시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용산개발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정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다른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코레일이 용산개발 사업에 대해 시장과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증자 등에 민간 업체들이 추가 출자를 안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코레일이 추진했던 4조원 규모의 증자안에 대해서도 철도 운영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반대했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계를 분리해도 용산개발 사업 자금 조달엔 지장이 없다“며 ”재무적인 상황과 리스크(위험)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박소연 기자 m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