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18년까지 전력산업 단계적 분리,요금제한 철폐키로

경제전문가들,원전폐쇄로 전기부족한 상태에서 요금 인상 초래 우려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이 전력산업을 단계별로 재편한다.오는 2018년까지 9개 지역 발전소를 발전과 송전,소매판매회사로 분리하고 요금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발전과 송배전망을 분리해 별도회사를 세워 경쟁을 촉진해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은 지난 2월 전문가패널이 제안한 이같은 계획을 2일 의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전력산업 재편방안은 전기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전력의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모테기 토시미츠 경제산업상은 밝혔다.

그러나 발전업계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력공급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앞으로 3년안에 에너지산업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우선 2015년까지 전국에서 송전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6월 말 회기종료전에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모테기 경제산업상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6년까지 일반 가계 전기시장 자유화하고 2018년 초까지 가격규제를 없애고 발전소를 분리하기 위한 법개정안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전력산업은 서류상으로는 대부분 규제가 철폐됐으나 지역 발전소들은 송전망을 완전히 통제하는 게 허용돼 외부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막아 사업 구역에서는 사실상 독점체제를 유지해왔다.

일본의 다수 전문가들은 이같은 일본 정부의 규제완화가 후쿠시마 원전사태이후 원자력발전소 폐쇄로 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질 것인 만큼 전기요금을 깎기보다는 올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