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때마다 볼모로…'개성공단 수난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개성공단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았지만 불씨는 남았다.

1일 북한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남한측 임직원들의 출·입경 승인을 통보했다. 하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언제라도 다시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입주 기업들의 우려다.

2004년 6월 첫 삽을 뜬 개성공단은 개설 10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크고 작은 폐쇄 위협을 받아왔다.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기업들을 볼모로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남측이 개성공단 인력들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으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2008년. 김하중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핵문제 타결 없이는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고 발언한 것을 빌미로 북측이 남북경제협력사무소(경협사무소)의 남측 당국자 철수를 요구했다. 경협사무소는 개성공단 투자 등을 상담하는 부서로, 투자자를 찾는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이들의 철수는 '청천벽력'같은 일이었다. 정부도 이를 두고 "개성공단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 이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며 그해 11월 북한은 12.1 조치를 발표했다. 모든 남북 교류협력 인원의 통행은 물론 공단 체류인력까지 880명으로 제한했다. 시간대당 통과 인원과 차량 대수까지 정한 12.1조치 실시 이후 개성공단의 기업활동은 크게 제약을 받았다. 생산품을 내오고 원자재를 들여가는 것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기업들이 큰 물류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다음해인 2009년 3월 남한과 미국의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를 문제삼아 훈련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육로통행에 사용되어 온 군통신선을 차단한 것. 당시 통일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사업 의지가 의심된다"고 밝힐 정도로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기도 했다. 물론 3차 차단이 하루만에 정상화되면서 이같은 우려는 다시 쑥 들어갔다.

6월께 북한측이 북측 임직원 월급을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같은 해 8월에는 12.1조치가 해제되면서 개성공단도 다시 평화를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다음해 3월 천안함 피격사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발,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개성공단은 다시 존재를 위협받기 시작했다. 그해 5월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담화와 인민군 총참모부를 통해 다시금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들고 나왔다. 우리 정부도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11월 23일부터 근로자들의 출경에 제한을 뒀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직접 통일부를 방문해 출경제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약 3년간 큰 문제없이 지내온 개성공단은 새 정부 출범 직후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연간 9000만달러를 벌어들이는 '달러박스' 개성공단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아예 개성공단 이야기가 정치 문제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괜히 북측의 심기를 건드려 또다시 출경제한 사태를 맞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소모적 정치논쟁을 자제해 달라"며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