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사청기능 이관 재추진 논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방위사업청의 핵심기능을 넘겨받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은 국방 획득사업을 독립적인 외청에서 담당하도록 해 부패를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2006년에 분리됐다. 하지만 국방부로 핵심기능을 다시 이관하면 무기획득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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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방부는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방위산업청 이관 등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에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국방부와 방사청의 기능을 조정하고 내년까지 조직개편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5월 방사청장이 맡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과 추진방법 결정권, 무기체계 연구개발 주관, 무기체계 시험평가 업무 등의 기능을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국방부의 국방획득체계 개선 방안이 실현되면 방사청의 획득기획국 소속 획득정책과, 재정기획국 소속 재정계획과, 시험평가국 등이 사라지고 100~150명의 인력이 국방부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또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노크귀순을 계기로 올해안에 GOP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업무보고 했다. 하지만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조기구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노크귀순 당시 중부전선은 2013년까지, 서ㆍ동부전선은 2014년까지 도입시점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한 2곳의 업체는 김 장관이 발표한 시점 이전에 모두 군 요구성능(ROC)기준미달로 불합격한 상태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육군의 예산으로 전방 일부지역에 폐쇄회로 TV만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방부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대응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사이버전 수행 인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한미연합 사이버전 수행체계도 발전시키기로 했다. 사이버전 시나리오에는 전시와 평시 사이버공격에 대한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오는 7월까지 완성하고 올해 10월 한미간 최종 합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시작전권 2015년 구축 재확인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성명 서명 ▲전투근무지원분야 민간개방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 ▲2017년까지 병봉급 2배인상, 군복무기간 단축 중장기적 추진 등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

국가보훈처는 업무보고에서 단기.의무복무 전역자 지원대책으로 군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 정년을 최대 3년가량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국가공무원, 공사기업에 모두 해당하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의무화 조항을 넣겠다는 계획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