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고 개혁 나서라"..석학들의 中 경제 훈수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내수 살리고 개혁에 나서라."

지난주 중국 베이징(北京)의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연례 회의(CDF)'에 참석한 주요 연사들의 조언이다.

미국 경제 격주간지 포천은 이번 행사에서 최근 출범한 중국 5세대 지도부의 개혁 의지를 확인하고 중산층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견들이 오갔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더 큰 개혁과 잘 사는 사회 건설'이다. 지금 중국 지도부가 필요로 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이번 CDF에는 노벨 수상자, 포천 선정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장가오리(張高麗) 부총리 등 중국 고위층 인사도 참석했다. 새 지도부 출범 직후 열린 행사이니만큼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도 컸다.

스티븐 로치 예일 대학 교수는 "중국 사회 곳곳에 개혁이 필요하다"며 "중국 새 지도
부에게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뉴욕 대학 교수는 "중국 같은 상당수 개발도상국의 경우 중산층 시대가 열리는 순간 고전을 면치 못했다"며 "일본ㆍ대만ㆍ한국ㆍ싱가포르ㆍ홍콩만 제외하면 고전하지 않은 국가를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요즘 중국은 임금에서 막 개방을 시작한 국가들에 밀리고 지나친 정책 의존도와 구
조적 변화 거부라는 문제로 허덕이고 있다"는 게 스펜스 교수의 진단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은 "중국 경제가 맞닥뜨린 문제들은 이미 해법이 나와 있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그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 중인데다 정부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평했다.

CDF 참석자 대다수는 중국 경제의 지나친 제조업 의존에 대해 우려했다. 이들은 중국 제조업의 경제 기여도가 높아 세계 경기의 등락에 크게 영향 받는만큼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부총리가 "시장의 기본 기능인 자원재분배를 통한 경쟁으로 경제에 활력이 생기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시장 육성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소비확대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피아트자동차의 존 엘칸 회장은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포드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해 중산층이 늘고 소비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변화과정에서 외부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스펜스 교수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 내부 성장과 개혁에만 신경쓰면 되지만 중국은 경제 규모상 다른 국가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 총리는 내수 확대와 개혁ㆍ개방 가속화를 약속하며 참석자들의 기대에 화답했다.

리 총리는 CDF 폐막 연설에서 "앞으로 중국의 서비스와 산업 부문을 더 개방하겠다"고 발언했다. 장 부총리 역시 기업 자율성 확대, 정부 개입 축소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