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 정부의 백화점식 경기부양책, 실효성 의문”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29일 박근혜 정부의 '2013' 경제정책방향'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새 정부의 세출구조조정이 복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지 우려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0조원대 추경 편성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백화점식 경기 부양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경에 대해 “추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야정 논의를 통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다음달 추경을 하겠다며 서두른다”면서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야정 논의를 통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경기가 바닥을 지났다는데 이번 추경이 경제 시장에 상반된 신호를 보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어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의문만 들었다”며 “지난해 방향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관련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난해 말 3.0%에서 이번에는 2.3%로 낮아졌다”며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출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복지부분에서 세출 구조조정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경제민주화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