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행복기금, 국민'천불'기금 될 수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오는 29일 출범하는 박근헤 정부의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 "국민행복기금이 국민천불기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서민의 과대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계부채 1000조 시대 대책 일환으로 내놓은 국민 행복기금이 출범한다"면서 "환영하지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의 문제로 ▲역차별과 ▲우선 순위 ▲금융민주화를 들었다. 그는 "그동안 성실히 채무를 상환했던 다수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차별적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아니라, 저국은행피해자와 키코사태 피해본 우량 중소기업, 한미 FTA 피해 농민 등 사각지대에 놓은 피해자들을 먼저 배려하는 구체적 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햇살론과 미소금융등은 실효성이 없었고, 부채의 또다른 연장이었다"면서 "근시안적이고 인기영합적 대책보다 안정적, 장기적 서민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도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이 대폭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작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320만명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18조원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지만 국민들의 인기는 상당했고, 박 후보는 공약을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지난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추진계획에 따르면 총 지원규모가 1조5000억으로 줄었다"면서 "(지원 대상도) 322만명에서 32만명으로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며 "잘못된 공약을 대폭 줄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