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녹아든 창조경제

입주민에 시설내 일자리 줘 임대료·생활비 해결 제시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노근 새누리당(노원갑)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철도ㆍ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추진 성공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행복주택 프로젝트'에 '창조경제' 개념이 도입된다.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이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임대료와 생활비를 해결하는 방안이 방법론으로 제시됐다.

한창섭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이노근 새누리당(노원갑) 의원 주최 '철도·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추진 성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 단장은 "행복주택이 '창조경제'라는 국정철학에 맞게 일자리 창조공간이 될 수 있게 한다는 모토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국유지인 철도·유휴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해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개념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였던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에 따르면 임대료는 전용면적 60㎡ 기준 40만원대로 추산됐다.

입주 대상자는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이다. 한창섭 단장은 "행복주택은 분양 없는 공공임대주택이며 5분위 이하가 입주대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너무 저소득층 위주면 슬럼화 우려가 있어 필요하면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특별 입주율을 높이는 식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40만원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쏟아지자 한 단장은 "행복주택 안에서 사회적기업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며 창조적 대안을 제시했다. 한 단장은 이어 "행복주택 원가를 줄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상업용 시설을 30% 넣어 임대수익을 얻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며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조경 관리, 청소, 철도시설 등 행복주택 안에 있는 시설 내 일자리를 입주민들에게 먼저 주는 방법의 고용창출 대책도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복주택 특별법'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단장은 "법적 근거로 행복주택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행복주택은 수도권에 시범적으로 먼저 지어진다. 한 단장은 "수도권 내 국공유지를 비롯 각종 철도부지를 전수조사하면서 행복주택 건설 가능지역을 선정해왔다"면서 "수도권에서 시범사업하고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지방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미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주고 저소득층의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케 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기시감 있는 창조경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