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성공하려면 '소셜믹스'해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행복주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섞는 등 '소셜믹스'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회적 낙인을 피하고 도심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임대료는 기존 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복주택은 국유지인 철도·유휴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해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개념의 주택이다.

김용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부동산경제연구단장은 28일 이노근 새누리당(노원갑)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철도·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추진 성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건설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이란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입주 만족도는 높지만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용순 단장은 "다양한 국내사례와 프랑스·홍콩·독일 등 다양한 선진국의 해외사례를 들며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고 안전성·소음·진동으로 인한 불편도는 낮다"면서도 "행복주택이 소형 임대주택으로만 구성돼 낙인효과와 슬럼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안으로 임대와 분양을 혼합해 공급할 것을 제안한다"며 "지자체와 주민 참여를 유도해 지역재생과 연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료는 다른 공공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입주자격이나 임대료 산정기준은 물론 정부지원도 기존 주택유형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공공민간협력방식으로 개발하면 약 41만원, 순수민간방식일 때는 약 45만원으로 유사한 수준"이라며 "사업제안 공모제를 실시하고 보험회사 같은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등의 민감 참여를 확대해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복주택 관리는 LH,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산,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설치해 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게 이재훈 본부장의 조언이다. 그는 "운영은 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를 육성해 주거시설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이를 통해 "행복주택프로젝트가 생활교통·주거·육아 문제를 해결하며 중산층 도약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통적으로는 ▲복합개발 추진 ▲행복주택건설특별법(가칭), 보금자리주택법 개정 등 제도적 규정을 마련 등을 통한 용도 변경 특례 ▲인허가절차 단축 ▲용적률 완화 ▲사용료·점용료 특례 등의 부담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도시발전에서 철도부지 활용의 사회적 의의'를 주제로 발표한 양광식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는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행복주택은 도심내 개발부지를 확보, 입체도시계획과 주거복지 실현하는 등의 도시사회적 의의가 있다"고 평하며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입 ▲지역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도시환경의 창조기반조성 ▲민간·지자체·사업과의 연계 등의 전략으로 철도부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우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서충원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 조훈희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한창섭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강맹훈 서울시 주택건축정책관, 한광덕 한국철도공사 자산개발단장, 김영우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혁신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