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기금 지원·용적률 완화 등 지원 절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신혼부부 등을 위한 2~3인용 주택은 부족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월세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없는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심 역세권에 지어 저렴한 임대료의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서민 주거안정 방안으로 도입됐으나 시장의 외면을 받는 도시형생활주택. 그 요인으로는 공급 과잉이라는 시장상황은 물론 비좁은 주거공간, 비싼 임대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지난 2009년 5월 이후 공급이 폭증했던 도시형생활주택은 올 들어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1월 인허가물량은 총 4378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41.2%나 줄었다. 정부가 2%대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주는 혜택이 올해부터 사라진 영향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그러면 더 이상 매력적인 상품이 아닐까? 이에 대한 해법을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54ㆍ사진)가 내놨다. 수목건축은 도시형생활주택 브랜드 '마이바움'과 관련 연구소 '마이바움 i 연구소'를 만들만큼 이 분야의 선두주자다.
서 대표는 "주택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고 초소형 원룸주택 공급이 너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초소형 주택 공실률이 30% 이상에 달해 어려움을 겪는 일본 주택시장을 따라가고 있다"고 시장 상황을 해석했다. 이어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료가 너무 비싸 공실이 발생한다"며 "비싼 가격에 땅을 매입해 이를 다시 분양하는 구조라는 점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초소형주택 공급이 활기를 보인 이후 30~50㎡ 면적의 '콤팩트맨션'이 주력으로 떠올랐다"며 "한국에서도 비싼 전셋값으로 집 구하기 어려운 신혼부부들을 위해 같은 면적의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지원이다. 기존 제도대로라면 수익률이 낮아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서 대표는 "2~3인용 주택 수익률은 초소형 원룸형 주택보다 30%가량 낮다"면서 "2~3인용 주택 공급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대료를 낮출 방안도 제안했다. 땅 주인이 직접 짓거나 주차장 없이 짓는 주택이다. 서 대표는 "도심 직장과 가까운 곳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고 주차장을 줄이면 투자비가 줄어든다"면서 "대신 차는 '카셰어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고 관리는 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가 하는 방향을 통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서용식 대표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행복주택'과 관계가 있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등 국유지에 공공이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총 2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만으로는 재정악화 등 때문에 공급에 한계가 있다. 이를 민간에서 보조해야 한다는 게 서 대표의 생각이다.
서 대표는 "민간에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소득에서 주거비용 비율을 줄일 수 있다"며 "직주근접개념을 도입해서 외곽이 아닌 도심에 민간이 임대가를 낮춰서 주택을 공급하면 주거복지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를 위해 일대일 맞춤형 주택 상품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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