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부 '행복주택', MB와 닮았다?

-임대료 싸지만 시행사 적자구조는 그대로···시장교란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철도부지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행복주택'에 대한 우려섞인 시각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역전세대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시장을 왜곡시키는 한편 추후 슬럼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기보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행복주택'사업은 도심 내 철도와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5년간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사유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국유지에 낮은 토지사용료를 부담해 기본 시세대비 절반 가량의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더욱이 직주근접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됐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행복주택은 실험적인만큼 틈새상품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5년간 20만 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을 달성하려고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역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심에 물건이 넘쳐나 민간 임대주택 수요자가 급감하면 임대시장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심 교수는 "선거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공약을 무리하게 이행하려 할 경우 성공적인 정책이 된 사례가 없다"고 전제하고 "일본의 경우 '행복주택'처럼 철도부지에 임대주택단지를 조성을 했다가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관리비만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임대료는 오르지 않아 해당 지역이 슬럼화되는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주거복지포럼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의 주거복지정책 공약 분석' 발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과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새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분석했다.

여기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의 한계점으로 '행복주택'과'보금자리주택'의 차이점이 모호하다는 점이 중점 부각됐다.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싸게 사들여 주택을 공급한 덕분에 분양가가 저렴해질 수 있었는데 금융위기 상황과 겹치며 집값을 폭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복주택도 임대주택시장에서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란 얘기다.

특히 사업시행자의 채무부담 증가와 임차인의 주거환경 악화 문제 등 기존 주택공급 구조상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점도 한계라고 지적됐다. 아직 공급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 80만가구)와 상품상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과 인공대지 조성 등 비용문제도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됐다.

한 포럼 참석자는 "인공대지 조성비용이 얼마나 드는지가 문제"라면서 "실제 대지를 사는 비용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