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것처럼 군대 가기 싫었던 백댄서

유명가수 백댄서 정신분열증 환자 행세로 병역 면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최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2006년께부터 가수들의 백댄서로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대학교 재학, 공무원 시험응시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입영을 미뤄오다 입영연기 시한 만료가 다가오자 정신분열증 환자를 가장해 2010년 6월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누나와 짜고 “혼자 중얼거리고, 공격적 행동을 한다”는 등 거짓말로 정신분열증을 앓는 것처럼 담당의사를 속여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누나는 동생이 퇴원 이후 통원치료를 받으며 백댄서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집에만 있고 사회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둘러대는 등 결국 최씨 남매는 2010년 5월 정신분열증 병명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심리평가 과정에서도 “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등 남매가 함께 임상심리사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내용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도 챙겨 관할 병무청에 낸 끝에 최씨가 정신분열증을 앓는 것처럼 믿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