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병든 베트남 경제 금리 인하로 살아날까?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베트남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경제살리기에 나섰다. 베트남 경제는 올들어 두 달 연속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저성장과 고물가,신용경색에 따른 만성적 자금부족으로 골병이 들어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부실 국유기업 정리와 금융개혁 등 장기개혁 과제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베트남 경제회생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인 베트남국가은행(SBV)은 26일부터 재할인율을 9%에서 8%로 1%포인트 낮출 것을 비롯, 할인율을 7%에서 6%로, 은행간 하루짜리 거래에 적용하는 금리도 10%에서 9%로 낮춰 적용했다.

기준금리는 9%를 유지했다.또 만기 1년 미만 동화 표시 예금 금리 상한은 8%에서 7.5%로 인하했다.

SBV가 정책금리를 낮춘 것은 신용경색 등으로 성장률이 급락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돼 금리 인하여지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중앙은행이 재할인율과 할인율 등 정책금리와 하루짜리 콜금리를 낮추면 은행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어 시중에 자금을 더 풀 수 있어 경기부양 효과를 낳게 된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 금리를 여섯 번이나 인하했으나 성장률은 5.03%로 목표치(5.2%)를 밑돌았다. 지난해 성장률은 1994년(4.8%)이후 13년 사이에 가장 낮았다.

성장률이 기대에 못미친 것은 금융권 부실 탓이 컸다. 은행 부실 대출 비율은 지난해 9월 말 무려 8.82%까지 치솟았다가 2월말 현재 6%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다. 세계은행(WB)은 지난해 말 부실자산 증가와 구조개혁 지연을 이유로 베트남 은행의 건전성이 염려거리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대출 부실화 위험이 있으나 은행들이 대출을 꺼려 기업들은 심각한 자금부족에 시달렸다. SBV는 지난해 12월 올해 신용증가율 목표를 12%로 지난해(7%)보다 크게 올려 잡았지만 올해 1~2월 여신은 전년 말에 비해 오히려 0.28% 하락했다.돈이 돌지 않으니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이것이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반면 물가는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고 언제든지 급등할 여지가 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18.7%에서 지난해 6.8%로 낮아졌고 2월에 7.02%로 다시 올랐다가 3월에는 6.64%로 다시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9월(6.48%)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블룸버그 등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조짐으로 해석했다.

베트남 정부는 금리인하외에 경제성장을 위한 중장기과제도 설정해놓고 있다.2월에는 경제개혁을 위한 장기로드맵을 승인하고 오는 6월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7%를 차지하는 국유기업 정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달 들어서는 2015년까지 금융부실을 정리하는 등 금융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고 중앙은행 총재를 부단장으로 하는 금융개혁위원회도 설치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5.5%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물가는 8% 미만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