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발언에 담긴 부동산대책 내용은?

행복주택 공급계획·임대주택 확대·전매제한 완화 등 담길듯
DTI 등 금융규제 완화엔 소극적.. 인위적 집값 띄우기 부정적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당초 약속대로 4월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서민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겠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언급하고, 부동산 정상화 해법으로는 인위적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승환 장관은 25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의 윤곽을 짐작할 만한 규제 완화 의견, 임대주택 비율 상향조정 등을 밝혔다.

서 장관은 우선 분양권 전매 제한이 현 시점에서 좋은 정책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85㎡이하 주택 전매제한기간은 1년이며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 85㎡이하의 경우 시세 70%미만 민영주택은 5년, 보금자리주택은 2~8년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원론적으로 보면 분양권 전매가 적절하지는 않다"면서도 "그렇다고 꼭 제한해야 하느냐. 이것도 썩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안한다. 향후 분양권이라는 것 자체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역시 "개념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다. 다만 종부세 준비하는 데서 지나친 점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정년퇴임 후 가진 게 집밖에 없는 사람이 종부세를 과도하게 낸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해외 사례로 고령자 감면 제도 있으니 그런 걸 고려하는 게 어떠냐"고 취임 전 논문 등을 통해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서도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제고, 종합부동산세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학자로서의 의견이 실제 정책 집행과정에 반영될지는 회의적이다.

서 장관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가치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로 이 문제는 금융시스템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금융규제 완화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주택 매매거래가 정상화돼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며 "시장에서 '거래 절벽'이라고까지 말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주택거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시장은 당분간은 과거처럼 가격이 폭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인구 증가 둔화와 고령화 때문에 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정상화 해법으로는 인위적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띄우겠다는 생각은 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최소한 주택 구매자들이 가격 하락이 멈추고 더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다는 기대가 있어야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승환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금자리주택의 당초 목표는 70만가구는 분양을 하고 80만 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MB 집권기 내에 공급된 임대주택은 28만9000가구, 분양주택은 24만9000가구 정도다. 하지만 서 장관은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이 현재 시장상황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보금자리의 경우 지정취지나 개념은 좋은 정책이었지만 국제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주택시장에 여러가지 좋지 않은 영향 준 게 사실"이라면서 "어떻게든 조정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아무래도 임대비율을 다소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어느 선까지 높이는 게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복주택은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 이어 대책에도 포함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상반기내 지구 지정 및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박근혜 정부 말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구역을 지정하고 1만가구 정도를 우선 개발할 방침이다. 유력한 부지로 논의되는 곳은 서울 수서·고덕 지하철 차량기지, 경의선 고양 행신역사 등 수도권 13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