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분야 전담 감찰조직 만든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비리 근절을 위해 조사 분야 직원들을 전담·관리하는 특별 감찰 조직을 만든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조사 분야를 전담 관리하는 특별 감찰조직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청렴성과 도덕성이 국세공무원의 최고 덕목이 되도록 직원들의 자발적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내부 견제시스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세청 직원들이 세무조사 업무과 연관돼 뇌물을 수수하는 등 비리와 연루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구속된 사건이 파문을 일으켰다. 김 후보자가 특별 감찰 조직을 신설키로 한 것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그는 "조사 조직의 인사와 조사관리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할 것"이라며 "세무조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의 충족,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자영업자의 차명계좌, 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를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경제와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가짜석유, 자료상은 물론 주가조작, 불법 사채업 등 반사회적인 지하경제에 대해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후보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방소재 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경영애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납기연장과 체납처분 등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