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안간힘...결과는 '글쎄'

4월 케리 美국무 방한, 5월 朴대통령 방미 등 다양한 채널 활용
미국 내 반발 만만찮아...시간 부족에 개정 시한 연장 논의도 나와

▲ 월성원전 전경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유리한 입장도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협상 시작도 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 외부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3월 19일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한미 간 현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4월 중순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5월 초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어떻게든 우리의 입장을 전할 방침이다.

21일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케리 장관의 방한에 앞서 4월 초 방미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돌았다. 외교부는 "케리 장관이 16일 전화로 윤 장관에게 박 대통령 방미 이전에 미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한미 간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 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나 현재 방문시기 등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원자력협정 개정을 놓고 한미 간 시각차가 워낙 커 양국의 물밑 외교전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현재 미국 내에는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워싱턴 정가는 핵 비확산 체제 유지에 주력하는 모습"이라며 "미국 의회에서 새 원자력협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골드스탠더드(황금기준)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골드스탠더드는 해당국에 핵연료 농축·재처리 권한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모든 원자력 협정이 골드스탠더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을 2011년 만장일치로 발의하기도 했다.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 미 의회의 비준절차와 일정을 감안하면 실제 협상 기간은 6개월 안팎이 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원자력협정 개정 시한을 1∼2년 정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까지 제기된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우리나라는 당장 협정 공백 사태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협정에 공백이 생기면 우리는 원자로와 관련 부품의 해외 수출을 위한 미국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상업용 원전 4기를 제공하는 한국전력 컨소시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중국에 원전 4기를 수출하는 한미 원자력 프로젝트 역시 주요 부품들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어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없다. 핵연료 농축을 하지 못해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원전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라늄 정광(精鑛)을 사들여 변환 및 농축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데 9000억원을 쓰고 있다. 재처리되지 못한 사용 후 핵연료는 쌓이고 쌓여 2009년 기준으로 1만t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6부터는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2018년 월성 원전, 2019년 영광 원전, 2021년 울진 원전의 저장소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정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설왕설래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원자렵협정과 관련해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협상을 언제 개시할지 등 협상 일정에 대해서는 양국이 조율을 거쳐 정해지는 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