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원순 시장은 열심인데‥발목 잡는 공무원들

서울도시철도공사, 사회적기업 공간 임대 사업 참여 저조...사회적기업들 "전시행정에 당했다" 울분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사회적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뜻이 현장에서 제대로 통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역내 유휴 공간을 사회적기업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담당 부서의 '성의없는' 전시성 행정으로 말잔치에 그치고 오히려 사회적기업들의 반감만 샀다는 지적이다.

22일 시와 서울 지역 사회적기업들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사회적기업들 만을 대상으로 5, 6, 7, 8호선 지하철 역사내 유휴 공간을 싼 값에 임대해주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및 도시철도 이용 고객 편익 증진,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일거사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공사는 이를 위해 75개 역사 내 공간을뒤져 사무실 또는 매장 등으로 사용 가능한 173개 장소(총 1만942㎡)를 임대해 주기로 하고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두 차례 입찰을 실시했다.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 입찰이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들 사이에서도 비싼 시내 사무실 임대료ㆍ관리비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이동성이 좋은 지하철역에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높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21일 까지 173개 임대 장소 중에 주인을 찾은 것은 숭실대입구역 1곳, 천호역 1곳, 마들역 1곳 등 3곳 뿐이다. 나머지 170곳은 유찰됐다. 입찰 참여도 매우 저조해 1차 입찰에 6개 사회적기업만이, 2차 입찰에 3개 사회적기업만이 각각 참여했다.

공사는 난감해졌다. 입찰 참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최악의 경우 그냥 일반인들에게 넘기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육성 차원에서 공간 임대 사업을 시행했는데 참여가 저조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일반 임대보다 많이 저렴한 임대료로 내놨는데, 사회적기업들이 워낙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보니 입찰이 저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들의 얘기는 다르다.시가 '전시행정'ㆍ'탁상 행정'으로 시간과 경비만 날렸다며 공사의 성의없는 사업 진행을 탓하고 있다. 우선 사회적기업들은 공사가 내놓은 임대 공간들이 모두 기존에 상권이 형성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유휴 공간, 즉 목이 안 좋은 곳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입찰 참여율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한다. 또 공사가 달랑 공간만 제공할 뿐이어서 상하수도ㆍ전기 배관을 비롯해 인테리어 비용까지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최고가 경쟁 입찰제를 실시하면서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예정가를 매겨 놓은 것, 해당 임대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도 입찰 참여 저조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한 사회적기업 대표 A씨는 "감정가보다 조금 높게 입찰가를 써냈는데도 예정가 이하라고 탈락했다"며 "공사의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불친절한 전시성 행정 때문에 시간과 경비만 낭비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A씨는 "서울 지역 수천개 사회적 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가 보니 시설투자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 것 같거나 사람이 잘 오가지 않는 구석진 곳이 대부분이었고 공사 측은 최소한의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면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사업을 추진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