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프리즘]중국 국유기업 개혁 어디로 가나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난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차이나 드림 실현"을 다짐했다. 국가부강, 민족진흥, 인민행복이 목표다. 리커창 총리는 부패척결, 도시화 추진, 국유기업 개혁 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혔다. 왕양 부총리는 어떠한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국유기업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유기업 개혁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왜 국유기업 개혁을 이토록 강조하는가. 이는 지속성장, 부패척결, 민생개선 및 공정사회 건설 등과 모두 연관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국유기업 개혁은 30년 넘게 추진하는 과제다. 1978년 개혁ㆍ개방 당시만 해도 산업총생산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은 78%에 달했다.

개혁은 기업의 이윤유보로 시작했다. 국가에 전액 상납하던 이윤의 일부를 기업에 남겨 재투자 및 보너스와 복지에 사용하게 했다. 1983년부터는 이윤상납을 세금납부로 전환했고, 1986년에는 경영책임 제도를 도입해 정부의 간섭을 줄이려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기업이 확보한 이윤을 대부분 보너스로 전용하면서 기술혁신과 설비갱신 등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 심지어 경영자가 정부관료 및 노동자들과 담합해 이윤을 착복하는 사태도 많았다.

이에 중국 정부는 1993년부터 국유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했고,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를 헌법에 명시했다. 이후 국유기업 개혁은 탄력을 받아 지방정부 소유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민영화됐다. 1992년 10만개를 넘었던 국유기업은 2002년에 3만개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2011년 기준 국유기업은 8000개 정도로 산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다. 이제 중국 정부는 남은 국유기업에도 개혁의 칼을 들이대려 한다. 이들이 석유, 전력, 통신, 철도, 금융 등 독과점 산업의 경쟁우위를 활용해 이윤을 쉽게 창출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보너스를 챙기면서 빈부격차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국유기업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다른 기업의 4배에 달한다.

국유기업이 질타를 받는 다른 이유는 점점 부정부패와 비효율의 상징이 된다는 점이다. 경영자는 정부관료를 우호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뇌물을 제공할 동기가 있고, 정부관료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영자에게 특혜를 제공할 유인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무시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면서 중복투자, 과잉고용 등 기업 운영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부실화가 촉진된다.

국유기업 개혁은 크게 세 방향이다. 우선 국유기업을 공익성 기업과 시장형 기업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만 공익성 기업으로 관리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시장형 기업은 주식회사로 전환해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시장에서 공평하게 경쟁한다.

다음으로 국유기업의 지배구조를 지속 보완한다.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외이사제도, 독립 이사제도 등을 도입해 외부의 감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유기업 경영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바꾼다. 매출액, 영업이익 등 지표 외 생산성 제고, 기술개발 수준, 자원 및 에너지 절약 등이 실적 평가의 중요 기준이 될 수 있다.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은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공하기는 어렵다. 중장기 과제다. 시진핑 체제에서도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국유기업은 이번에도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차별화 전략, 기술제고 및 원가절감 등 선제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