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규모는 10조원 안팎,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실무 검토 단계이지만,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경제부총리가 임명되면 속도를 낼 것이다. 오는 2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골격이 드러날 전망이다.
여러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추경은 필요해 보인다. 전기 대비 성장률이 7분기 연속 1% 미만이다. 2월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취업자 증가 수는 겨우 20만명에 턱걸이했다.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함께 위축되고 있다.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고용마저 꺾이면 경기회복은 더욱 멀어진다.
추경은 시기와 규모, 사용처가 관건이다. 곳간에 쌓아놓은 돈이 아닌 빚을 내 나라살림을 응급처방하는 게 추경이다. 그런 돈을 허투로 쓰면 국가부채만 늘린다. 일자리 창출ㆍ민생 살리기 등 두루뭉술하게 포장해 각 부처에 나눠줘선 안 된다. 투입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현장 중심의 구체적 아이디어가 절실하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일 것이다.
추경만이 능사는 아니다.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여러 정책조합이 병행돼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 중소기업계의 손톱 밑 가시 뽑기 등 규제완화,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두루 정교하게 강구돼야 한다. 추경은 정권 초기 쉽게 빠져드는 매력적인 정책수단이다. 1998년 이후 5년마다 정부출범 첫해 추경이 편성됐지만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달라진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만 했지 정책은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던 일본 경제가 올 들어 활기를 띠는 것은 아베 총리가 보여준 일관된 정책 방향과 추진력 덕분이다. 지난해 말 취임 때 52%였던 지지율이 최근 70%를 넘었다. 이와 달리 우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치에 인사 난맥 등이 겹쳐 새 정부 출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역대 정부 출범 초기와 비교하면 낮다. 대통령을 필두로 경제팀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본격 가동은 늦더라도 분명한 방향 아래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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