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 없애라…윤성규의 '삼륜차論'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한쪽에서는 댐을 건설하고 화력발전소를 만들고, 다른 편에서는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사이엔 '부처 간 칸막이'가 높이 쳐 있다. 한쪽에서 내놓은 개발정책은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환경부에서 제동이 걸리곤 했다.

앞으로 이런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국토개발·에너지'를 세 축으로 하는 이른바 '삼륜차' 운행이 시작될 전망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9일 '부처 칸막이 없애기'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 장관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장·차관이 직접 나서서 부처 간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국토부와 국토개발을 두고, 지경부와는 에너지 정책을 두고 '가깝지만 먼 이웃'으로 지냈다.

윤 장관은 "국토부와는 앞으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환경부 따로, 국토부 따로 계획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밑그림부터 환경과 개발을 함께 수립하는 합의체의 성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왔는데 이를 더 강화해 부처 간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14개 댐 장기 계획에 대해서도 "댐을 건설하려면 댐별로 기본계획을 만들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며 댐 건설과 환경을 연동해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경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경부가 내놓은 화력발전소 건립 등 '6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윤 장관은 "(지경부의 에너지 전략 계획은)우리 부와 협의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논의와 토론을 통해 가장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 두 부처 간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토개발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지경부 등 관련 부처와 갈등이 불거지기 전에 사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동 계획을 세우고 함께 고민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22일 환경부와 국토부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같이 한다"고 상징성을 강조한 뒤 "융·복합 시대에 부처 간 서로 중첩되는 부분은 장ㆍ차관이 직접 나서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이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를 통해 국토·지경부와 '환경·개발·에너지'라는 '삼륜차'를 어떻게 잘 운행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