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과징금 추가제재···방통위 전영만 과장 일문일답

방통위, 이동통신 3사에 총 53억원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2월25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대한 추가 제재로 SK텔레콤에 31억4000만원, KT에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에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음은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장과 일문일답.

▲SK텔레콤이 시장 과열 주도한 거 아닌가
=당초에 이동통신 3사와 논의해 주도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위반율은 SK텔레콤이 높았고 위반일수는 KT가 더 높았다.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작년말에는 SK텔레콤이 현격한 차이로 시장 과열 주도했고 올해초에는 KT가 시장 과열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영업정지 기간에 이뤄진 과다 보조금 조사에 대한 결과는 언제 나오나
=이번 영업정지 기간 중 보조금 지급은 이날 발표한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계속 조사하고 있다. 적절한 시점에 조사 결과 발표할 계획이다.

▲1월7일은 LG유플러스 영업정지 시작일인데 왜 조사 기간에 포함했나
=1월7일이 영업정지 시작일이지만 토요일, 일요일인 5, 6일에 접수된 부분을 개통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포함시켰다. 사실상 1월6일까지 조사한 것으로 보면 된다.

▲추가 제재에 대한 기대 효과는
=제재의 취지는 재발을 억제하는 것으로 만약 보조금 지급 경쟁이 재발한다면 강력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가급적 1개 주도 사업자를 잡는 데 집중하고 이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

▲강력한 제재란
=1개 주도 사업자만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과징금도 현행 30%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향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휴대폰 가격이 100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 27만원은 현실에 안맞는다. 상향 조정 안하나
=지난 2010년 제재 당시부터 이 같은 기준 적용해 왔고 2010년 3월 영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27만원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올해 3월말 영업보고서가 새로 나오면 재차 검토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보조금 상한선은) 변할 수 있다.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고정 상태는 아니라는 의미다.

▲보조금 경쟁, 방통위 조사, 영업정지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매번 촉발 사업자 제재한다고 하는데 명확한 가이드라인 기준이 왜 안나오나
=가이드라인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전체위반율, MNP, 일별위반율 최고횟수 등을 고려했으나 이번에 위원들이 평균보조금에 대한 지적도 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의미있다고 보며 향후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보조금 규제 관련 선진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언제 마련되나
=방통위 조사기획총괄과에서 방안 마련할 것 같다. 조속히 마련해 차기 제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하겠다.

▲제조사 보조금 관련한 의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했던 제조사 장려금에 대한 판단 여부는 법원이 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기다려달라.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