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걸린 정부조직법…새누리, 분열되나

여당 존재감 사라지고 원내 리더십 실종…선진화법 직권상정도 찬반 파열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민우 기자]정부조직법 처리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새누리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집권 여당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정치적인 협상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이어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정부조직법 처리의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당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야당도 문제지만 이런 정치위기를 초래한 데는 새누리당의 책임도 없을 수가 없다"며 "당 지도부는 총사퇴한다는 각오로 책임감을 갖고 현재 위기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전 대표는 "정치는 민주주의에서 최고의 행위고 대통령도 정치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정치위기를 방치하면 국회가 죽고 정부도 타격을 받는다"며 "정치의 빈자리를 행정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정치를 멀리하거나 정치를 안 한다고 하면 결국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정치위기를 방치해 안보위기를 가중시킬지, 책임감을 갖고 정치위기를 해소할것인지 새누리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황우여 대표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만 강조하고 정부조직법와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대승적 협조를 요구하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새 정부 발목잡기를 하는데 이것(발목잡기)이 켕기니까 자꾸 현란한 어휘로 입장변경을 하고 변신을 한다"면서 "국정에 관한 논의는 장사꾼의 협상과 달라야 한다"며 민주통합당의 태도를 공개 비판했다.

날치기를 막는다며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위헌발언이 나오고 직권상정을 강행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은 황우여 대표가 자신의 최대치적으로 꼽고 있지만 이한구 원내대표는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 더해 이인제 의원은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지금이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인지 국회의장이 판단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몽준 전 대표의 말처럼 지도부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해 타결해야 겠지만 동시에 국회 비상사태라는 관점에서 돌파구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송광호 의원은 "군사행동보다 정부조직법이 앞서 정리되지 않으면 전쟁이 났을 경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조직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며 "국민이나 정치인들이 광화문에 포탄 떨어져야 국가 위기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국회의장단이 국가위기의 개념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쇄신파를 대표하는 남경필 의원은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만들었던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을 이 법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은 오히려 정치력 실종에 대한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2일째를 맞고 있지만 여당의 존재감이 사라진 가운데 청와대와 야당의 강대강(强對强) 대치만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전날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는 데 대해 "마치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는 듯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비난하면서 싸움에 이긴들 무슨 소용인가, 대통령은 이미 승리한 분 아닌가, 더 싸울 대상이 남았나"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대통령은 이런 정치실종 상황의 무한책임자이고 근원지임에도 책임을 야당에게 덤터기 씌우려 한다면 스스로 정치를 포기하고 통치만 하겠다는 걸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 실종 상황을 풀려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면 된다"며 새누리당에 자율권을 주고 민주당의 견해를 경청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