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LTV·DTI완화 신중해야…취득세감면 차질없이 지원"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기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실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재정위 인사청문회(13일)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이 말했다. 현 후보자는 "부동산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장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과도한 규제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DTI, LTV 규제는 부동산 투기억제 뿐 아니라 금융차입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로서 전면적으로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와 채무자의 상환여력 악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후보자는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 거래량 위축 등 부동산시장 부진이 이어지면서 담보가치 감소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하우스푸어의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가계의 소비 위축, 금융권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우스푸어가 스스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아울러 채무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선상의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주택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등 공약사항을 신속히 추진해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후보자는 아울러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취득세 감면조치와 관련, "2011년 및 2012년 취득세 감면분 국고보전을 위해 올해 예산에 목적예비비로 약 1조원 수준이 반영돼 있어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1년도 미보전분 2362억원은 소관부처(행안부)에서 3월 중 예비비를 요구할 계획이며, 절차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라면서 "2012년도 취득세 감면 보전분 약 8500억원(전망치)은 취득세 신고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2월말까지 가(假) 정산을 통해 3월 중 1차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6월 중 최종 정산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후보자는 향후 추가 취득세 감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감면 연장여부?감면기간 등은 거래증가효과와 감면종료시 거래감소 가능성,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