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형저축 열풍과 금감원의 '뒷북 대응'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이쯤되면 재형저축 '열풍'이다. 평소 재테크라고는 관심도 없던 주변인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문의해오니 말이다. 일단 "서두르지 말라"고 당부하지만, 가입서류를 발급해주는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은행 창구가 북적이는 것을 지켜보자니 기자 스스로도 조바심이 날 정도다.

예상을 넘는 판매 실적에 금융권 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놀란 눈치다. 재형저축 상품 판매 3일 후인 지난 주말 금융감독원은 '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 자료는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민원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기본금리는 최초 3년만 유지되고, 이후부터는 매년 금리가 변경돼 금리하락 때는 재산형성에 별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조언이 담겼다. 재형저축 '펀드'는 원금 보장도 안되고,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포함돼 있다. 새로울 것은 없지만 금융소비자들로선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같은 내용이다.

아쉬운 것은 '시점'이다. 시장은 꽤 오래 전부터 들끓으며 재형저축의 인기를 예고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재형저축에 대해 일목요연한 설명에 공식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감원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아쉽다. 한 발 늦은 대응이다.

금감원은 금리하락에 대응방안이 없는 기존 상품의 맹점을 보완, 최저금리를 보장하거나 만기까지 확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개발토록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내놓지 못했다.

물론 금융상품 가입여부는 가입자 본인이 판단해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재형저축은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돕는다'는 새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금융권의 동조로 탄생했다. 일반 상품과는 태생적으로 다르다. 복지의 개념이 기본 밑바탕에 깔려있다. 개인의 판단에만 맡기기 보다는 정부나 금융당국이 책임감을 느끼며 다뤄야 할 이유다.

아직은 판매 초기다. 각 계좌에 쌓인 돈도 많지 않다. 금융당국의 판단이 늦었거나, 혹은 잘못됐다고 해도 가입자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재형저축을 보다 세밀하게 다듬을 기회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계좌를 개설하며 '재산'이 '형성'되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