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임 장관들에 부처별 100일 계획 전달

10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 국정현안토론회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청와대는 새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부처별 100일 계획을 만들어 11일 임명될 각 부 장관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10일 오후 3시 청와대 위민1관 대회의실에서 '국정현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9명 및 대변인, 기획비서관ㆍ국정과제비서관 등이 참여했다. 외부 전문가로 현대원ㆍ윤종록 교수, 고영선 KDI연구위원 등도 자리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140대 국정과제 추진과제와 관련, 핵심 추진과제 등을 내일 임명될 각 부 장관 등에 제공해 국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또 부처별 100일 계획을 전달하고 각 부처가 대통령 업무보고 때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해 핵심 정책을 적극 홍보하게 했다.

토론회에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비전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사가 국정철학과 방향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이를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향유하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고 정의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부흥 ▶둘째 노후 출산 불안 해소, 기초적인 삶의 유지를 통한 국민의 역량 발휘, 창의 잠재력과 꿈의 실현, 능력 위주의 교육, 누구나 어디서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구현을 통한 국민 행복 ▶셋째 문화유산, 정신문화, 문화복지,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와 함께 세계와 하나 되는 문화를 통한 문화융성이라고 정리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행복한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 한반도 행복시대, 지구촌 행복시대, 국가와 국민이 함께하는 동반의 길,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선순환,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축, 공동과 공유의 삶을 통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 구현을 국정철학과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는 창조경제론과 고용률 70% 달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

윤종록 연세대학교 융합기술연구소 교수는 '가치창출과 일자리를 만드는 과학기술'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견인차로 ▶첫째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의 창업 구현 등 라이프 주기를 감안한 창업 2.0 ▶둘째 융합기술로 틈새시장 발굴 세계화 ▶셋째 대·중소기업간 인력 생태계 조성 ▶넷째 정부 부분의 기술산업화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 ▶다섯째 연구개발과 상상 개발의 병행 운영을 통한 전 국민의 상상력 지식 재산화 등을 제시했다.

현대원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창조경제 구현 전략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ICT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체질개선, 신규서비스의 시장 진입 및 유효한 경쟁을 위한 규제원칙 변화 ▶국내 ICT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규제해소 ▶벤처기업인의 패자부활을 위한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 마련 ▶창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 센터 구축 ▶창작 인재관리 DB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