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전철 통합환승할인 '제동'걸리나?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에 지원하려던 '통합환승 할인 보조금'이 암초를 만났다.

경기도의회가 사전 승인도 거치지 않은 채 도가 환승할인 보조금 지원 결정을 내린데 대해 발끈하고 나서서다. 도의회는 차제에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 민경선 의원(민주통합당ㆍ고양3)은 7일 5분발언을 통해 "그동안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경전철 사업에 대해 더 이상의 도비 지원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으며, 집행부도 이를 수긍했다"며 "그런데 의회의 사전 동의도 없이 무슨 논리로 경전철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특히 "도는 철도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철도산업발전법'을 지원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는 용인과 의정부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도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전철 소관 상임위인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발끈하고 나섰다.

홍정석 의원(민주통합당ㆍ비례)은 이날 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도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도 철도산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보면 도의 경전철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할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 보전은 보조금 지원 항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 보조금 지원과 관련 사항은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제267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된다.

도는 앞서 지난달 27일 내년 1월부터 용인과 의정부 2개 경전철의 통합 환승할인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0Km까지는 기본요금을, 5Km마다 100원이 추가되는 형태다. 도는 당초 통합 환승할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경전철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통합 환승할인 도입과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도는 이를 위해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와 협의를 거쳐 통합 환승할인 시스템 개발ㆍ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환승할인금 일정 분을 경전철사업 주무관청인 의정부시ㆍ용인시에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경전철의 통합 환승할인을 시행하게 되면 현행 버스의 도비지원율(30%)을 적용할 경우 연간 30여 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목표치인 7만9000명의 17%인 1만2000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전철 운영사인 의정부경전철(주)은 지난 6개월 동안 120억 원 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파산 위기에 놓인 상태다.

용인경전철은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모두 1조32억 원을 들여 2010년 6월 완공했으나 시행사인 용인경전철㈜과 용인시가 최소 수입보장 비율 등을 놓고 소송을 벌이면서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된 상태다. 용인경전철은 지난 1월17일부터 3개월 일정으로 시운전에 들어갔으며 4월17일 정식 개통한다.

한편, 도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탈 때 요금을 할인해주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환승할인손실비용보전금 분담액은 연간 600억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