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200명까지 확대

지난해 도입 첫 해 성과 토대로 개선안 마련… 7일부터 신규 공모위원 접수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공모위원을 200명까지 늘리는 등 개선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7일 오전 서울시 신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5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위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500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들이 직접 심사해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의 제안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는 광역지자체 중 가장 늦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지만 '순수 민간 주도 위원회 구성·운영',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시 기능 부여'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를 통해 2012년 위원회에 참가한 시민위원은 총 150명. 이들 위원은 사전심사와 분과위 심사, 총회 등을 거쳐 시민들이 제안한 402개 사업에 대해 투표로 132개 사업, 499억원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기도 했다.

올해 신규 공모위원 선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위원 수가 현행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지난해 위촉위원은 위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1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조례에 따라 총 73명이 연임 결정돼 내년 2월 말까지 활동한다.

공모위원 정수 200명 중 연임위원을 제외한 127명은 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공모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받은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성된 전체 위원들은 공무원의 사업제안과 설명은 배제한 채 순수 시민들이 제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심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외에 예산집행 과정 모니터링으로 관련 예산이 누락 없이 반영되는지 여부도 감시하게 된다.

여기에 서울시의회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시의회 상임위와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간 정기적인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1년 연임이 결정된 강명옥 참여예산위원회 전 운영위원장은 "1000만 서울시민들을 위한 예산편성 과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지난해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참여할 위원들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역시 "주민참여예산제는 고정된 틀이 아닌 도시별로 그 시대적 여건에 맞게 발전해 온 시민참여 정책"이라며 "부족한 점을 매년 개선·발전시켜 순수 시민들에 의한 모범적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 구성 시 지난해 위원 희망에 따라 분과위를 배정하던 것에서 자치구 기반 공모위원 8명을 각 분과위에 1명씩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 심사과정에서 각 지역의 사업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