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막말판사 “마약 먹여서 결혼했나”

대법원 진상조사 착수, 법원행정처장 “심히 유감, 국민들게 죄송”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7일 대법원은 즉각 윤리감사관을 통해 해당 부장판사에 대한 진상파악을 지시했고, 소속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법관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한성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그간 법정언행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음에도 불구 이와 같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은 법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A부장판사(47)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피고인은 이혼 소송 당사자에게 접근해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판사는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전력을 염두에 두고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A판사는 매번 재판을 방청하는 부인과 만난 경위를 확인하다 그 같은 발언을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는 올해 법관 인사 이동으로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