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日 국채 규모 1경1712억원<日 재무성>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일본의 국채발행잔액이 10년 후인 2022년 말에 1000조엔을 넘어설 것이라고 일본 재무성이 6일 발표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재무성은 일본의 국채 잔액이 2013년 말 732조엔에서 2022년 말에는1014조엔(약 1경171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재무성은 연간 명목 성장률을 3%, 장기금리를 1.8~2.5%로 상정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경제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이자가 늘어 국채 잔액 증가를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채 이자 상승에 따라 1년 예산에서 국채 이자로 내야하는 비용도 22.2조엔(2013년 말 기준)에서 2016년말 28.7조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재무성은 이번 추산에서 신규 국채 발행액이 40조엔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일본 정부의 일반회계의 규모는 2011년 92.6조엔에서 2015년도에 100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추산대로라면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목표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정부는 재정적자를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대비 50%로 줄여 2020년에는 흑자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각부가 이전에 발표한 2013년도 기초재정수지는 GDP대비 6.9% 적자로 절반의 성공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태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 후에도 빚에 의존하는 경제 체질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규모 세출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