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 교섭 참가 막바지...자동차부문 일부 합의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움직임이 막바지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미?일 양측은 사전교섭을 통해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이 일본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당분간 유지하고 일본은 미국차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대략적인 합의를 마쳤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주 13~15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TPP교섭 참가를 정식으로 표명할 예정이다.

TPP 규정상 참가국들은 역내 회원국간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은 일본의 자동차에 대해 예외적으로 관세 철폐를 당분간 유예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일본은 현재 미국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세재 및 인증 절차 등 비관세 장벽이 많다고 주장해왔다. 대략적인 합의 결과만 볼 때 일본이 미국측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는 셈이다.

일본은 또 미국측이 요구했던 수입 전 차량 표본 검사를 서류 심사로 대체하는 '수입자동차 특별취급제도'(PHP 제도)의 대상도 연간 수입 대수 2000대에서 5000대로 상향 조정한다.

일본이 자동차 부문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TPP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선 미국, 싱가포르 등 11개국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산물 등에서 관세 철폐 유예 기간을 확보하는 등 양보안을 얻어내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쟁점이 됐던 자동차 부문에서 합의가 이뤄지면서 일본의 TPP 참가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공적의료보험제도와 식품안전기준 완화는 TPP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국민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