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식 국방비 1143억 달러...실제로는 4500억 달러 추정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10.7% 증가한 7201억6800만 위안(미화 약 1143억 달러,한화 130조원)으로 책정하면서 아시아 주변국에 긴장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공식 국방비는 이미 아시아의 군사강국인 한국과 일본,인도를 합친 금액보다 많을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의 국방비에는 연구개발비와 신무기 도입 예산이 빠져 있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중론이다.
5일 중국 인민일보와 디펜스뉴스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늘린 군사비를 바탕으로 군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자체 진수한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실전배치하고 모항을 산둥성 칭당오시의 한 군항으로 정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스텔스 프리깃함으로 레이더 추적을 피하고 호위와 대잠수함 작전능력을 갖춘 타입 056 스텔스 프리깃함을 실전배치하는 등 신형 함정 배치를 늘리고 있다.
또 사거리 1000km의 이동식 지대지 탄도미사일 둥펑-16미사일을 일본과 분쟁중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와 가까운 저장성과 푸젠성 등 남해안 지역에 배치하고 있으며,미국의 항공모함 접근을 거부하기 위해 사거리 3200km,탄두중량 2000kg인 둥펑-25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도 고려하고 있다.
중국은 또 랴오닝함 배치에 맞춰 함재기 J-15도 개발해 배치하고 하고 있다.인민일보는 지난 3일 J-15의 전투 작전반경을 1000km라고 소개하고 폭탄적재량과 작전반경,기동성 등에서 미군의 호넷과 비슷하다고 소개했다. 랴오닝함이 중국의 동해상에 뜰 경우 한국과 일본이 공격권에 들어가게 됐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보유한 F-16이나 프랑스의 미라지 2000에 비견되는 경량급 청두 J-10 전투기를 2002년부터 440대 가량,러시아의 수호이 27을 라이선스 생산한 중국판 F-15급 전투기 선양 J-11 132대를 실전배치하고 수송기와 공중조기경보기,공중급유기를 도입하는 한편, 신형 탱크와 야포,공격헬기, 각종 미사일을 대폭 증강했다.
이같은 무력증강 혹은 현대화의 힘은 국방비 에 있다. 중국은 지난해에국방예산을 11.2% 늘린데 이어 올해도 10.7% 증액하는 등 지난 10년간의 두자리 숫자 증가율의 흐름을 이어갔다. 중국은 1989년 이후 2010년(7.5%)를 제외하고 해마다 국방비를 10% 이상 증액했다.이렇게 누적된 막대한 예산을 무기 현대화에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정부 예산 자동삭감 즉 시퀘스터(sequester)을 단행하면서 올해 850억 달러를 시작으로 10년동안 1조2000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약 절반을 국방비 지출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최대 460억 달러(약 50조원)의 국방지출이 줄어든다.
중국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 국방비를 각종 연구개발, 우주개발 예산 등에 숨기고 있어 실제 국방비는 공식 발표된 국방예산의 2배 혹은 3배가 될 것으로 미국 등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신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불어난 몸집에 걸맞게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군사력 강화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그동안 랴오닝함 항공모함과 스텔스 구축함 추가 건조, 각종 미사일 개발과 개량, 차세대 전투기 및 대형 수송기 개발 등 원거리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중국이 국방비를 계속 확대하면서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안보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의 국방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2011년 중국의 국방비가 아시아의 군사강국 일본과 인도,한국을 합친 규모에 육박했을 정도로 막대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11년도 중국의 국방비는 201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293억 달러로 한국(283억 달러),인도(443억 달러),일본(545억달러) 등 3개국 국방비를 전부 합친 것보다 많다.
중국의 국방비는 러시아(641억 달러),프랑스(545억 달러),영국(579억 달러)보다도 월등히 많다.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비 예산을 4조7538억엔(한화 약 55조3000억 원,미화 508억달러)으로 11년 만에 증액했지만 중국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다.
문제는 중국의 국방비에는 연구개발비와 해외에서 구입하는 신무기 도입예산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합치면 중국의 국방예산은 공식 발표예산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간군사보안 연구소 사이트인 글로벌시큐리티는 구매력평가지수(PPP)를 반영한 중국의 국방비를 4500억 달러로 미국의 약 4분의 3 수준으로 평가해 주목을 끌었다.
아시아는 강력한 펀치력을 가진 ‘붉은 용’의 발에 짓밟힐 날도 머지 않았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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