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난항' 속에 장관 인사청문회는 '순항'

- 6일 류길재 통일부, 이동필 농립축산부, 진영 보건복지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로 반환점을 돈다. 이날에는 류길재 통일부, 이동필 농림축산부, 진영 보건복지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특히 류 후보자와 서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4일 치러진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이날 채택되면 17명 장관 후보자 가운데 10명이 청문회 벽을 넘게 된다. 야당에서도 ‘새정부 발목잡기’ 비난 탓에 청문보고서 채택에 극렬한 반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후보자들에게 제기됐던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류 후보자는 논문의 표절과 중복 게재 의혹이 쟁점이 됐다. 그가 2003년 인천대 평화통일연구소에 일하면서 발표한 논문이 2000년 연세대 학술지에 게재한 것과 거의 일치하는 등 자기 표절로 논문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북한의 정전 협정 파기에 대한 대안과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질문 공세를 받았다. 앞서 그는 “폐결핵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폐결핵은 전염성이 커 보건소에 신고하고 치료를 받아야 했음에도 신고·치료·완치기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 역시 199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시절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사고 있다.　

진 후보자는 뒤늦게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문제시 됐다. 2008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전당대회 출마 때 후원금으로 낸 경선 기탁금을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둔갑시켜 소득세 10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는 2011년 정책위의장 선거때도 같은 방식으로 소득세를 처리해 논란이 불거졌다. 또 친박 실세인 까닭에 박근혜 대통령 그늘에 가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소신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서 후보자는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 상속세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작성한 연구용역 보고서의 ‘자기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단골질문이 돼버린 ‘5 ·16’에 대한 역사인식도 논란거리다. 류 후보자와 서 후보자의 부친이 모두 5·16 당시 정부 요직을 차지하는 등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는 오는 7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8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1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간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