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승환 내정자 장녀 美국적 사시합격 "문제없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해양부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장녀 서모(29)씨가 미국 국적으로 사법고시를 합격한 것을 두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서 장관 내정자의 장녀 서모씨는 내정자가 미국 유학중이던 1985년 태어나 미국국적을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0년 3월 사법연수원에 입소했으며 같은해 6월 한국국적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장녀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생에 임명될 당시 한국 국적을 상실해 미국 국적 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사법시험은 국적을 불문하고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사법시험 합격한 것과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당시 시행중이던 국적법은 출생당시 외국국적을 보유하게 될 경우 만 22세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돼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2010년 5월4일 국적법 개정이후 한국국적을 회복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후보자가 자녀의 국적문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m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