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도심난동 주한미군 성토…SOFA개정 촉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야권은 4일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주한미군 난동사건을 성토하고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난동은 주한미군의 우리 국민과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명백한 살인미수"라면서 "난동 미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구속 조치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1940명의 미군범죄 사범이 검거됐지만 구속은 4명 뿐이었다는 사실(경찰청 발표)은 대한민국이 미군에게 치외법권 지대임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증거인멸과 말맞추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난동 미군들에게 즉각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금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새 정부는 불평등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를 하루속히 근본적으로 개정할 것을 미국정부에 요청해 동맹국으로서의 바람직한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과 사법당국은 공정한 공권력 행사로 주한미군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하고 엄벌에 처해 주한미군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꾸고 함부로 우리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못된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수정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미군의 협조 없이는 조사도 할 수 없도록 한 SOFA로 인해 한국 경찰은 두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불평등한 SOFA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주한미8군은 범죄자신병을 한국 경찰에 인계하는 등 즉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끊이지 않는 주한미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SOFA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현장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한국 경찰이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평등한 SOFA 조항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한 미8군은 말로만이 아니라 즉각 범죄자 신병을 한국경찰에 인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