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의 숲 재창조’ 산림계획 바꾼다(종합)

산림청,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공청회’…2017년까지 일자리 28만개 마련, 산림복지혜택 2배↑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공청회 행사 모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2017년까지 우리나라 산림가치가 약 200조원에 이르며 목재자급률이 21%로 늘고 산림분야 일자리가 28만개 생긴다. 산림복지혜택을 받는 국민이 2배 더 늘고 산불·산사태 피해면적도 크게 준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 지난 2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림청 관계자와 학계·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 임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산림과 임업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행사는 김남균 산림청 차장의 기조연설, 주제발표(전현선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제경영과장 : 국내·외 산림동향과 전망 / 최병암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안), 패널토론, 방청석 질의·응답, 김용하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의 마무리 인사말 순으로 이어졌다.

토론엔 ▲김지홍 전 한국임학회장(강원대 교수, 좌장) ▲신만용 국민대 교수 ▲정하현 한국합판보드협회 이사 ▲신종연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이유미 국립수목원 과장 ▲박범진 충남대 교수 ▲공영호 녹색사업단 글로벌사업본부장 ▲이경학 국립산림과학원 과장 ▲유영민 생명의 숲 정책기획실장이 참가했다.

김남균 산림청 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림기본계획은 산림기본법에 따라 10년마다 세우는 산림부문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그러나 2008년에 만들어 실행 중인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사업목표 초과달성 등 달라진 사항들이 많아 당초계획을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산림가치를 새로 부각시킨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산림정책청사진을 바꿔야할 필요성도 나왔다.

변경안은 산림자원관리, 산림탄소,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재해 등 7대 분야(25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복지, 안전 등과 관련된 산림도 강화됐다.

한편 산림청은 변경안에 따라 올부터 2017년까지 10조5321억원을 투자한다. 계획안은 공청회서 나온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의견조율을 거쳐 오는 4월 말 확정된다.

[산림청이 마련한 정책분야별 전략과 과제]

◆산림자원분야=지속가능한 기능별 산림자원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산림을 목재생산, 수원함양, 휴양·치유 등 6대 기능으로 나눈다. 숲 가꾸기 등 산림관리기술을 차별화해 숲의 가치를 높인다.

산지은행제도를 통한 산림경영의 규모화를 꾀하고 임도(林道), 임업기계 등 경영인프라 늘리기에도 힘쓴다.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산림경영현장을 늘리기 위해 국내 산림인증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인증목제품에 대한 시장혜택도 줄 방침이다.

◆기후변화대응 산림탄소분야=조림, 숲 가꾸기, 해외조림 등으로 탄소흡수원을 늘리고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산림탄소가 거래될 수 있게 한다. 탄소흡수력이 떨어진 노령산림을 벌채·조림한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지에 산림전용억제활동(REDD+)을 도와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 또 탄소를 오래 저장하는 목제품사용을 늘리고 산림탄소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기반 갖추기에도 탄력을 붙인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이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시안'을 설명하고 있다.

◆산림산업분야=임업시장 활성화 바탕을 적극 갖출 계획이다. 비용보조 위주의 보조금체계를 세계무역기구(WTO)협정 등의 요건에 맞는 소득보전체계로 바꾼다. 아울러 목재산업을 저탄소 자원순환형 미래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국산재 공급을 늘리고 권역별로 목재산업기반을 다진다.

목상등록제, 벌채업 표준계약서 도입 등 시장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수요가 느는 산채, 약초류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을 늘리고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임목보험제도 도입 등 재배농민의 소득안전망도 강화한다. 산림분야 일자리도 5년간 3만개를 더 마련, 28만개로 늘려 농·산촌, 서민경제 안전에 도움을 준다.

◆산림생태계분야=생태계와 생물자원의 통합적 보전·이용체계를 만든다. 이를 위해 국립수목원을 1곳에서 4곳으로 늘린다. 산림생물다양성 조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산림 내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12개 권역에 생태관리센터를 설치해 주민소득지원업무까지 할 예정이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다른 부처 소관의 산림보호구역에 대해 전문적인 산림관리기술을 돕는 등 협력적 관리에 나선다.

◆산지 및 산림재해분야=국토의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산지의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 보전을 담보하기위해 생태적 산지전용과 계획입지체계를 들여온다. 숲을 잘 가꾼 산주가 산지개발이익에서 소외되지 않게 산지전용권거래제 등을 들여온다.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등 핵심 산림생태축 관리를 강화하고 훼손지 복원을 늘린다. 특히 백두대간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과학적 관리체계를 갖춰 국민안전을 확실히 지킬 계획이다.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사방댐 등의 설치와 재해에 강한 숲을 만들어 관리하는 안전계곡(Safe Valley)사업도 벌인다.

◆산림복지분야=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재생산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출생에서 회년기까지 숲에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바탕을 늘린다.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레포츠 숲, 치유의 숲, 수목장림 등 산림복지인프라를 확대한다.

특히 이를 연계한 산림복지단지도 권역별로 만든다. 산림복지단지 운영을 위해 (가칭)산림복지공단을 세운다. 백두대간 등 5대 트레일과 지리산 등 5대 명산의 등산로 조성·정비도 해 등산수요에 적극 맞춘다. 또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수요에 따른 산촌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촌마을기업을 키워 일자리 만들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도시지역에선 녹지공간을 늘리기 위해 지역상징 랜드마크형 도시 숲 조성, 가로수, 학교 숲, 산림공원 등을 늘린다. 기업 등의 참여가 활성화되게 관련제도를 손질한다.

◆해외산림분야=세계녹화와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기여를 확대한다. 해외산림자원 확보를 위해 협력대상국을 다변화하고 외국조림투자도 늘린다. 지난해 출범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해 아시아지역에서의 사막화방지, 기후변화대응관련 산림협력을 앞서 이끈다.

UN사막화방지총회 의장국으로서 개발도상국 지원 등 후속조치와 녹색 공적개발원조(ODA)사업도 늘린다. 지난 5년간 별 성과가 없던 북한산림복구는 협력여건이 만들어지는 대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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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김남균 산림청 차장.

김남균 산림청 차장 기조연설 요지

“나라경제, 국민행복 위한 산림정책 펼 것”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삶터, 쉼터로 재창조…산림, 기능별로 관리해 환경·경제적 가치 높여

김남균 산림청 차장은 공청회 기조연설(주제 : 새 정부 국정이념과 산림정책 방향)을 통해 “이번 변경 안은 산림관리를 산림기능에 따라 차별화하고 산림정책도 산림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바꾸는 등 정책의 틀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산림분야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까지 들어간 만큼 바뀌는 기본계획으로 숲의 다양한 가치가 나라경제와 국민행복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설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근 국토의 64%인 산림을 목재공급처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역할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흡수원 ▲휴양·치유 등 건강복지자산 ▲생동감 넘치는 교육의 장 ▲서민층을 위한 녹색일터 ▲고품질 식·약용자원의 보고 등으로서의 산림가치가 돋보이고 있다.

이런 시각변화는 새 정부가 지난해 대선공약집에 산림분야내용이 크게 반영된 점에서 잘 나타난다. 어느 때보다 산림·임업분야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케 한다.

지난 5년간 산림청은 녹색성장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늘렸다. 법령, 조직 등 도 커졌다. 조림, 숲 가꾸기 등 꾸준한 산림관리로 산림가치를 높였다. 탄소법·목재법 제정, 한국임업진흥원 설치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림산업을 키우는 바탕도 갖췄다.

산림교육법을 만들고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산로, 도시 숲 등의 녹색체험기반을 늘려 산림복지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도 맞췄다. 과학적 산림재해관리로 산불, 병해충 발생면적이 크게 줄었다. 산림보호구역 관리체계를 손질하는 등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에도 힘썼다.

UN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를 성공 열고 청(廳)단위 최초의 해외자원협력관실을 둬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주도의 첫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출범시키는 등 글로벌그린리더십을 보여 국가브랜드가치를 높였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들이 계획목표를 넘어섰다. 입목축적, 목재자급률 등 주요 지표도 당초전망을 웃돌아 새 정부출범에 따라 계획을 바꾸게 됐다.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삶터, 쉼터로 재창조’ 한다는 목표 아래 새 정부의 국정목표달성에 이바지할 과제를 담겠다.

첫째, 산림자원을 이용해 산림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산림산업육성과 산림복지 확충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린다. 산림을 기능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 환경·경제적 가치를 높이며 고부가가치청정임산물 생산을 늘려 임업소득을 늘리겠다.

둘째, 숲을 국민 모두의 녹색복지공간으로 만들겠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숲을 늘리고 휴양, 치유, 교육, 등산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늘려 출생에서 회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산림복지를 펼치겠다.